세상의 문제들과 주장들

2007년 남북정상회담, 소위 NLL 대화록의 전문과 발췌록을 비교하는 글을 두 편 실었는데, 마무리를 하지 않았다. 오전 회의 내용만 보더라도 전문과 발췌록 사이의 차이를 알 수 있을 것이고, 관심이 있는 분은 링크를 통해 직접 비교를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하던 작업을 계속 하는 대신, 국정원 발췌록과는 다른 관점의 발췌록을 만들어 보았다. 

똑같은 회의록에서 발췌를 하더라도 어떻게 느낌이 달라지는지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며, 노무현 전대통령의 구상이 어떤 것이었는지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인사말>>

김정일 : 2000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하늘길을 열었고, 노 대통령께서는 육로로 온 것이 뜻 깊다고 생각합니다. 수해 때문에 도로 정비가 잘 안되서 불편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 :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변 경관이 좋아서 편하게 왔습니다. 군사 분계선을 도보로 넘으면서 제 스스로 감동을 느꼈습니다.

..(중략)..

김정일 : 내 어제 상임위원장 동지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만나시게 되면 수해 피해 때 많이 위문해준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대통령 : 큰 도움이 되지 못해 미안합니다.

김정일 : 감사합니다. 많이 도움이 됐고, 혈육의 정을, 우리부터도 감사하게 됐고, 느낀 바가 많습니다.

대통령 : 다소 도움이 되었으면 우리도 기쁜 일입니다.

<<대통령 모두 발언 - 남북회담의 목적과 의제 관련>>

대통령 : 남북관계를 한 차원 높게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평화 정착, 두번째는 경제 협력의 확대, 세번째로는 통일과 화해하는 세 분야에서 진전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회담에서 내가 김정일 위원장과 해야 할 일은 앞으로 남북관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잡아주고 책임자들이 협의하고 실천해나갈 수 있는 큰 테두리를 그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필요한 협력방안들을 합의하고 이행해 나갈 수 있도록 길을 터주고 남북의 공동번영을 앞당기기 위해서 남북간 경협의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해주며, 남북간 진정한 화해를 위해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를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해서 큰 틀에 있어서 실무자들과 국민들에게 밝혀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략)..

나는 김 위원장께서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한 문만 열어놓는다면 미국이 이에 상응한 관계개선 조치를 속도를 내서 취하도록 계속 재촉할 것입니다. 나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과 함께 우리 민족의 장래를 위해 남과 북이 주도해서 평화체제 협상을 시작하기로 했다는 것을 전세계에 공표하게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중략)..

군사 분야의 협력도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여타 분야의 교류협력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미진한 군사 분야의 협력에서도 좀 더 속도를 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을 할 것인지는 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 대부분 명시되어 있습니다. 11월 중 2차 국방 장관 회담을 개최해서 상호 합의 이행이 용이한 사안부터 실천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중략)..

다음은 남북간에 공동번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반도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는 남북간에 경제적 연계를 강화해나가는 것이 시급합니다. 특히 경제는 체제·제도의 차이에 관계없이 협력이 가능한 영역으로 동북 아시아 새로운 질서의 중심도 경제가 될 것입니다.

남북 경협은 남북 모두가 경제적 활로를 찾고 장기적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계기로 그동안 남북 관계를 이끌어온 중심축입니다.

..(중략)..

개성공단의 성공을 발판으로 남북이 함께하는 경제특구를 추가로 개발해나가는 것이 장애요인을 포괄적으로 해결하는 효과적인 방안일 것입니다. 특히 해주 지역에 기계·중화학 공업 위주의 서해 남북 공동경제 특구를 설치하게 되면 개성·해주·인천을 잇는 세계적인 공단, 나아가서는 경제지역으로 발전이 가능할 것입니다.

아울러 서해의 평화적 이용과도 연결이 돼서 남북 공동번영과 평화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김정일의 회담 초기 태도>>

김정일: 지금 상급회담도 제대로 되지 않는데 정세에 따라서 했다 말았다 하기 때문에 난 바로 그 문제 생각했습니다. 남쪽 사람들이 자주성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자꾸 비위 맞추고 다니는 데가 너무 많다, 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주성 있게 우리 민족 내부의 문제면 우리 민족 내부의 문제로 국한시켜서 하자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조금 자주성보다도, 자주성이 없다고 하면 너무 인격모욕하는 것 같은데 좀 이렇게 눈치보는 데가 많지 않은가. 좋게 말하면 눈치 보는 데가 많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자기 주관대로 말을 못하는가 이렇게 내가 생각했습니다.

..(중략)..

새로운 공단이라는 건 남조선 기업인들에게 새로운 일감과 새로운 시장을 넓혀주는 데 도움이 되는 놀음을 하면 했지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아직까지는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그건 동의할 수 없습니다. 서해 해주 또 하겠다 하는데. 내가 보건데. 앞으로 토론해보면, 총리급이나 상급에서 경제 다루는 분들이 또 생각해보십시오.

<<자주와 국제 교류, 북미관계에 대하여>>

대통령: 자주의 문제를 많이 제기하시는데...영국의 토니 블레어의 말하자면 자문을 하는...그 양반 이름이 누구지..예, 기든스라는 사람의 책을 보니까 영국이 미국에 너무 의지하지 말고 좀 자주적으로 가라..그리고 유럽을 중시하라.. 이렇게 조언을 해 놓은 것을 봤습니다.

마찬가지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영국도 보기에 따라 자주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그 수준으로 올려버리면 세상에 자주적인 나라가 북측에 공화국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덜 자주적인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미국에 의지해왔습니다. 그리고 친미국가입니다. 사실...객관적 사실입니다. 그것이 해방될 때.. 그리고 분단정부를 세우는 과정에서 그리고 한국전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역사적으로 형성되어 온 것이어서 남측의 어떤 정부도 하루아침에 미국과 관계를 싹둑 끊고 북측이 하시는 것처럼 이런 수준의 자주를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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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 개성공단을 조금 더 속도를 내자 아니면 조금 늦추자 뭐 이런 것이 하는 동안에 우리가 우리끼리 결단을 내고 속도를 빨리 내자.. 그것이 미국하고 사실은 조율을 어느 정도 합니다. 왜 그러냐.. 지금 공단에 반입하는 물건 하나하나에 대한 승인을 미국이 하고 있거든요.. 그럼 승인 안 받고 하면 어떻게 되는냐 소위 고급 컴퓨터 이런 것입니다.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승인 안 받고 하면 안되냐.. 했더니.. 그렇게 미국하고 감정을 많이 상해놓으면 승인이 어려워.. 승인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생산하는 사람들이 국제무대에서 소위 미국과 관계되는 모든 거래에 있어서 지장이 생기기 때문에 물건을 안 팔라고 한단 말이죠.. 지난번에 BDA때...BDA는 뭐.. 그건 미국의 실책입니다. 분명히 얘기를 하는데.. 실책인데.. 그러나 어쨌든 미국의 실책임에도 불구하고 북측의 돈을 받으라하니까 어는 은행도 안 받겠다 하는 것 아닙니까..

미측이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힘이고 그 돈 받았다가 은행 거래가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당하면 은행을 못 해먹을 판이 되니까 전부다 중국도.. 발빼고 다 발 빼고.. 심지어 미국을 거친 것조차도 미국 중앙은행을 거친 돈조차도 안 받겠다고 하는 것이 경제에서의 현실이거든요..

..(중략)..

우리 민족끼리 아무리 하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현실들이 우리 소위 남측의 경제가 확 주름이 잡힌다든지 기업들이 곤란을 겪는 일들을 정부가 결정해야 된다는 것이.. 되지도 않으면서 고립을 자초하는.. 고립을 자초하는 자주는.. 이것은 할 수 없는 것이다. 세계 역사를 봐도 활발한 교역에 앞장선 국가들이 세계 패권을 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우리는 세계 패권을 꿈꿀 수는 없겠지만, 한반도가 7천만 경제권을 가지고, 그래서 동북아시아에 실제 중심을 잡는 이런 위치에 가자면 경제에 있어서 앞서가야 되고 경제를 유지하자면 교역권 활발하게 안 할 수 없는 이런 애로가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그렇지만은 이와 같은 세계 경제의 현실속에 북측도 함께 발을 들여야 하고 시장에는 발을 디뎌야지 안디디고 어떻게 갈 수 있겠느냐 그런 해명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비위를 살피고 눈치를 보는 이유가 사대주의 정신보다는 먹고사는 현실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다는 점을 잘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NLL  문제 관련>>

대통령 : 이걸(서해군사분계선 문제) 풀어나가는데 좀더 현명한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거기 말하자면 NLL 가지고 이걸 바꾼다 어쩐다가 아니고...그건 옛날 기본합의에 연장선상에서 앞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하고 여기에는 커다란 어떤 공동의 번영을 위한 그런 바다이용계획을 세움으로써 민감한 문제들을 미래지향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큰 틀의 뭔가 우리가 지혜를 한번 발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중략)..

어떻든 해주 발상이라는 것은 그런 큰 틀 속에 들어있는 것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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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남측의 서해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요구는 무엇입니까?

대통령: 남측의 요구라기보다는, 나는 그 부분이 우발적 충돌의 위험이 남아있는 마지막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뭔가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NLL이라는 것이 이상하게 생겨 가지고, 무슨 괴물처럼 함부로 못 건드리는 물건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말하자면 서해 평화지대를 만들어서 공동어로도 하고, 한강하구에 공동개발도 하고, 나아가서는 인천, 해주 전체를 엮어서 고동경제구역도 만들어서 통항도 맘대로 하게 하고, 그렇게 되면, 그 통항을 위해서 말하자면 그림을 새로 그려야 하거든요. 여기는 자유통항구역이고, 여기는 공동어로구역이고, 그럼 거기에는 군대를 못 들어가게 하고. 양측이 경찰이 관리를 하는 평화지대를 하나 만드는, 그런 개념들을 설정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이지요.

그래서 해주특구라는 것은 그것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지 실제로 한국경제가 지금 더 바쁘게 중요한 것은 조선입니다. 이 조선 부분이 파급효과가 크거든요. 조선 하나 하려면 각종 부품공업이 먼저 일어나야 하는데, 그 부품공급이 해당공단에서도 만들어져야 하지만, 사람이라는 것이 몇 년 하고 나면 독자적으로 공단 안에서 밖에서 북측 인민들이 창업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작은 공장들 창업하고, 그렇게 해 나가면서 파급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도 지금 점차 중국에서 푸대접을 받기 시작하거든요, 조선 부품이라든지, 부분조립하는 소위 블럭공장에서 푸대접을 받고 있어서 우리도 중국 아닌 다른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는 필리핀으로 가고, 다른 데로 가야 되는데, 한국 조선공업하는 사람들은 북측에서 이것만 열어주면 그야말로 북측 경제에 획기적인, 기술이전이라든지 효과가 굉장히 크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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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 평화협력체제, 앞으로 평화협력지대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해야 합니다.

김정일 : 그거 해야 합니다.

대통령 : 그것이 기존의 모든 경계선이라든지 질서를 우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번 정리할 수 있지 않은가..

김정일 : 해주문제 같은 것은 그런 원칙에서 앞으로 협상하기로 했다, 앞으로 그런 문제는 군사를 포함해서, 평화지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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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 평화지대를 선포, 선언한다 그러고 해주까지 포함되고 서해까지 포함된 육지는 제외하고, 육지는 내놓고, 이렇게 하게되면 이건 우리 구상이고 어디까지나, 이걸 해당 관계부처들에서 연구하고 협상하기로 한다.

대통령 : 서해 평화협력지대를 설치하기로 하고 그것을 가지고 평화 문제, 공동번영의 문제를 다 일거에 해결하기로 합의하고 거기 필요한 실무 협의 계속해 나가면 내가 임기 동안에 NLL문제는 다 치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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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 이걸로 결정된 게 아니라 구상이라서 가까운 시일내 협의하기로 한다. 그러면 남쪽 사람들은 좋아할 것 같습니까?

대통령 : 그건 뭐 그런 평화협력지대가 만들어 지면 그 부분은 다 좋아할 것입니다. 또 뭐 시끄러우면 우리가 설명해서 평화문제와 경제문제를 일거에 해결하는 포괄적 해결을 일괄 타결하는 포괄적 해결 방식인데 얼마나 이게 좋은 것입니까? 나는 뭐 자신감을 갖습니다. 헌법문제라고 자꾸 나오고 있는 헌법문제 절대 아닙니다.

얼마든지 내가 맞서 나갈 수 있습니다. 더 큰 비전이 있는데 큰 비전이 없으면 작은 시련을 못이겨 내지만 큰 비전을 가지고 하면 나갈 수 있습니다. 아주 내가 가장 핵심적으로 가장 큰 목표로 삼았던 문제를 위원장께서 지금 승인해 주신거죠

김정일 : 평화지대로 하는 건 반대 없습니다. 난 반대없고..

대통령 : 평화협력지대로...

<<핵문제와 6자회담, 북미관계 관련>>

대통령 : 아까 김계관 부상이 그랬습니다. 적대시정책 철회하고, 비핵화는 전 조선반도에 한다. 이거 좋습니다. 이미 합의된 거니까. 지금은 6자회담 주제에 남북 문제가 안 들어있으니까 그렇지. 이것은 남북간에도 충분히 합의하고, 이미 합의가 있는 거니까 지켜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적 이용권,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말하자면 미국이 안 줄려고 하면 6자회담은 성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시간적으로 신뢰를 확보해가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신뢰를 누구를 기준으로 하느냐, 국제사회에서 사실 그렇습니다. BDA문제는 미국이 잘못한 것인데, 북측을 보고 손가락질하고, 북측보고 풀어라 하고, 부당하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문제를 실질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에서 지지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지난 5년 동안 내내 북핵문제를 둘러싼 북측의 6자회담에서의 입장을 가지고 미국과 싸워왔고, 국제무대에 나가서 북측 입장을 변호해 왔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내가 행동하면서, 미국하고 딱 끊고 당신 잘못했다고 하지 못한 것은 미국이 회담장을 박차고 떠나 버리면, 북측도 좋은 일이 아니겠지만, 우리 남측으로 봐서도 좋지 않습니다.

남측은 평화가 흔들린다고 하면 주가가 땅에 떨어집니다. 해외에서 빌려오는 돈의 이자가 올라갑니다. 우리는 위원장하고 김대중 대통령하고 6.15때 악수 한번 했는데, 그게 우리 남쪽 경제에 수 조원, 수 십 조원 번 거 거든요. 어제 사진도, 어제 내가 분계선을 넘어선 사진으로 남측이 아마 수 조원 벌었습니다. 뭐 장기적으로, 상징적으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6자회담 깨지면 안되니까, 미국 붙들고 같이 가야, 북측도 못나가게 해야, 그래서 6자회담 가면 아마 북측하고 가장 긴밀하게 얘기하는 쪽이 우리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정일 : 우리가 민족이긴 민족이죠, 한 민족이죠. 의사소통은 그래도 일본사람들 보다 낫습니다. 일본은 우리하고 상종하고 해도, 밤낮 싸우고, 그래도 속심있는 이야기는 다 북남하고 합니다.

대통령 : 우리가 선진강국이 되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하고 적대관계, 관계정상화 풀어야 되고요. 일본하고도 아니꼬와도 문제를 풀고 가야 합니다. 남북이 말하자면 완전한 협력관계에 들어서고 북측이 국제관계에 들어서고 나면 쫓아내지 못하거든요. 지금은 세게 하면 고립이 되지만, 자리를 잡고 난 뒤에 세게 하면 자주가 되거든요. 자주가 고립이 아니라 진짜 자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김정일 : 옳습니다. 노 대통령님의 견해를 충분히 알았습니다.

<<개성공단 및 한강하구 개발 관련>>

대통령 : 앞으로 개성공단의 제일 큰 애로는 물류애로 발생입니다. 왜냐하면 원자재 들어가야죠, 제품 나가야죠, 물류 애로가 지금 곧 발생할 것이고요. 그 다음 애로가 사람이 모자랍니다.

김정일 : 개성이 공단 때문에 도로 닦지 않았습니까. 그것 갖고 안 되겠어요?

대통령 : 지금 현실이 쌀 40만톤 6월말까지 시작했는데, 11월 20일이 돼야 다 끝나갑니다. 배로 하니까 엄청난 시간이 걸리고요, 우리 생각으로는 어떻게든 개성까지만이라도 물류를 할 수 있게 되고 현대화 작업을 한다면, 개성공단 발전에 기여할 것이고요. 도로 문제도 만일 허락해 주신다면 한강하구에 공동개발을 하면 한강 하구에 있는 공동 모래의 부존량만 해도 10억 입방 미터가 넘습니다. 이걸 돈으로 환산하면 28억불이 됩니다.

김정일 : 골재 생산하는데 돈이 된다면 그건 하십시오.

<<남북 경제협력 관련>>

대통령: 베트남과 중국에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연간 약 20조 가까운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남측 경제를 위한 것입니다. 잘 살자고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남측 기업하는 사람들 중에서 중소기업하는 사람 모두가 아깝게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이것을 중국에 투자하는가, 베트남에 왜 투자해야하는가. 먼저 북측에 투자하고 그 다음에 남으면 중국, 베트남을 가야지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에 투자하고 베트남에 투자하는 10분의1만 가지고도 200억달러를 연간 투자할 수 있는데.

...(중략).. 그런 해외로 나가는 이 여력을 남북간의 경제에 투자를 하게됐을 때  북측만 이익을 보는 것이 아니고 남북경제가 한꺼번에 성장하게 되고 이렇게해서 동북아시아에 말하자면 우리가 선진 강국을 남북이 함께 만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남북이 열리면, 철도 그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대중국 물류사업을 할 수 있고, 러시아, 광궤라든가 있지만, 우선 나진, 선봉, 핫산 그쪽에서 항만건설하고 해서 물류 시작해서 이것을 경원선으로 또는 동해선은 실제로 물량이 없습니다. 그쪽에서는 물량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러시아로 가는 이 철도를 하게 되었을 때 사업성이 있다고 봅니다.

동북아시아 에너지 협력기구 같은 것을 북측이 결심만 해서 공동사업을 하자고만 하면, 우리는 사할린쪽에 있는 에너지 파이프라인으로, 저기 이르쿠츠크 중국으로 지난번에 우리가 파이프를 했는데, 이것을 중국으로 해서 서해바다로 해서 해저로 땡겨오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북측을 통과하면 훨씬 빠른 시일안에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략).. 기술력이 확보되면 곧 이사람들이 여기서 월급받고 있는 것보다는 나가서 개성시내에 가서 공단밖에서 공단안에서도 할 수도 있고 시내가서도 할 수 있고 곧 스스로의 기업들을 창업하게 되는 과정이 생기리라 생각합니다. 또는 같은 기업을 창업할 수도 있고 또 거기에 납품하고 부속거래를 하는 이런 거래를 하는 기업들도 확신될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기술이전, 전수라는 것이죠. 연구소의 기술수준은 북측의 기술수준이 높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업적 시장에서 상품을 만들어내는 것은 연구소 수준을 생산현장에 적응시키는 기술은 저희가 높습니다.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근데 지금 개성공단의 일부 기업들은 이미 중국에서도 높은 수요를 내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생산력이 보다 높단 말이죠. 불량률도 훨씬 낮구요. 아주 큰 가능성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성공단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것이죠. 그 씨앗들이 뿌려지고 있잖습니까?

단지 그 오늘 내 점심 먹으면서 남측 수행원들 보고 우리가 말을 조심하자, 우리식으로 이런 말을 한 것이 사실 불신을 야기하고 오히려 우리에게 방해가 된다, 개혁 개방을 유도하기 위해 온 것이 결코 아닙니다. 경제의 성과를 생각하는 것이죠.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중국 사람들을 만나면 당국에 신고해야 하는 상대였습니다. 지금 남측의 어떤 사람도 중국의 체제에 대해서 일언반구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베트남 체제에 대해서 그 체제가 좋다 나쁘다 일체 말하는 사람이 없고 가서 남측 체제를 가지고 말하는 사람이 없구요.

이번에 중국에서 중국어 시험을 봤는데 미국의 마치 토플 토익시험 같은 시험을 봤는데, 16만명이 시험봤는데 11만명이 우리 남측 사람 체제에 대해서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우린 북측 체제를 존중하는 것이 약속일뿐만 아니라, 도리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익이 된다.

독일식의 급작스런 통일은 독일이 엄청난 비용을 부담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능력도 없고 독일은 유럽을 주도하고 있는 국가이지만 우리는 그렇지도 않고 때문에 거기에 따른 비용과 혼란을 감당할 수 없고 그럴리도, 있을 리도 없겠지만 어느 것이 이익이냐고 가정했을때 우리는 북측이 굳건하게 체제를 유지하고 안정을 유지한 토대 위에서 경제적으로 발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익이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생각하자는 말씀드리고 싶고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조선공업 같은 것은 우리 남측을 위해 돌파구를 열어 주셔야 됩니다. 난 솔직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북측의 입장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남측의 이익만을 얘기를 하더라도 북측이 해로울 것이 없잖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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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 남측에서 해주쪽도 가깝고 개성쪽도 가까운 이런 큰 길을 내서 인천 국제공항을 잘 활용하고 남쪽에 비즈니스 지대하고 북측의 생산지대 이것을 엮어 놓으면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중국, 베트남이 뭐 매년 7~8%의 성장을 계속해나가는데 북측의 노동자들이 자세만 딱 바꾸고 하면 그 사람들 보다 훨씬 우수하죠. 훨씬 우수한데, 뭐 더 뒤처져서 머뭇거릴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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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조선업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십니까.

대통령: 그건 뭐 장소만 주시면...

김정일: 그건 어디 항구엘 줘야 돼요? 그건 우리 뭐 동해가 좋습니까 서해가 좋습니까?

대통령: 대우조선 사장은 보니까 동해가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중략)...

김정일: 통천이나 안변에 거기에 군사기지가 많이 없고 인자 국정원원장께서 얘기한 것처럼 물울지기, 배수로가 고정되어 있고, 안변에는 동정호라고 해일피해도 받을 수 없는 아늑한 곳인데.

경제인들이 아마 어제 내가 조선소 주는 경우에 동해쪽으로 주는 경우에 군사적으로 피해보지 않는 데가 어디냐고 물어보니까 우리 군대 국방위원회 동무들 의견은 그저 원산을 원래 꼽았는데 원산은 내가 그 반대하는 이유가 원산이 그 휴양지고 만이고, 원산만 만안에다가 과거 일제시대 그 건설했던게 있는데 배수니 차수니 있는데 그거 전후에 복구하자고 하니까 편하게 해먹자고 그자리에 했는데

그 오물이 만안으로 자꾸 들어가니까 그 다른데서 처리를 해야 하는데 그 뭐야 뒤에는 마식령이 병풍처럼 있으니까 그 도무지 그 정제, 정화할 수 없으니까 그 잘못하면 모두 다 몽땅 바다에다 밀어넣기 때문에 그것은 안된다.

..(중략)...

대통령 : 지금 그 마산 앞바다 진해만이 이 청정지역인데요, 옥포 조선소 거제 옥포 조선소가 있는데 바다에 전혀 오염이 없습니다. 우선 조선은 오염이 안나오고, 인제 폐선 해체만 아니다면 신조선  한다면 오염이 없습니다.

..(중략)...

대통령 : 지금은 남측의 조선업이 전체적으로 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중국이 세계 치고 올라온다고 보니까요. 우리의 LNG탱크선 이라든지 이런 고급기술을 갖고 왕신있기 때문에 금액 쪽으로는 중국에서 따라올지 모르겠지만은 물량으로서는 중국이 앞서 있지요. 우리가 이제 고급화해 가지고 북측과 협력을 해가진다고, 한 블록을 중국에서 만들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얼마든지

김정일: 그건 경제인들에게 앞으로 총리급회담에서라든가 상급회담에서...동의합니다. 조선업에 대한..

대통령: 조선단지.. 뭐.. 이런 정도로만.. 표현, 말씀해 주시면..나머지 문제는 구체적으로 우리들이..

<<북중관계 관련>>

김정일 : 경제적 측면에서 동북 4성이다. 중국사람들은 좋은 의미 말하면서 교통문제를 풀자면서 얘기되는데, 단동~평양, 자기네 식. 자기네 규격과 같은 고속도로를 1년 반 2년내 자기들이 만들고, 압록강 다리를 철교와 동시에 고속도로 다리를 놓겠다. 우리나라에게 부담이 안되게 자기네들이 하겠다. 좋은 의견입니다. 우리를 도와주고 하자는데 좋고...그러나 동북에 있는 조선사람들은 중국사람들에게 4성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우리 정치인들보다도 인민들이 더 신경이 더 예민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군부 입장 관련>>

대통령 : 사업에 적극 참여하셔서 군부가 이 사업에 적극 참여해서 그래서 군비를 강화하는 필요있는 곳을 강화해나가는 방안을 모색해가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군사적 보장... 합의가 되면 군사적 보장이 따라와 주어야 하는데..

김정일 : 그건 얘기를 하면 길어질까봐 다음 기회에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기본, 서두에서도 얘기했지만, 미국과의 문제가 우선 기초적으로 안정이 되면 국내적으로 쌍방이 대치하고 있는 분계선은 앞으로 점차 전환되지 않겠는가. 전환되는 걸 전제로 하고 있으니까 군부가 아마 그래서 법석을 떠는 게 아닐까. 모든게 정황이 주변 정세가 안정이 되고 이렇게 되면 당연히 군부가 있을 자리가 없죠.

<<과거사 문제 관련 김정일의 언급>>

김정일 : 한두번 총리급 회담 하는 척 하다가 흐지부지 해지는 게 북남 관계의 표준이 아닌가. 제 세계에 맞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 새로운 제도와 질서를 만들어 내야지 과거에 하던 제도가 미국 사람들한테도 그랬습니다. 올브라이트한테.. 과거 50년 전쟁이 과거 조상들이 만들어낸 허물을 왜 현실의 인간들이 와서 변명하고 책임져야 하고 구실을 만들어야 하는가에 올브라이트도 공감했습니다...

북남관계도 그렇습니다. 과거 조상들 거를... 모든 게 시작과 맺음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 그렇게... 그게 내 그랬어. 봉건이 심한 조선에서만 이게 있을 수 있다.

유산은 그저 계속 끌고나가는데 지금. 나쁠 땐 나쁜 것 어떻게 그 청산하면 되겠는데... 그래서 내가 앞으로 이런 면에선 모든 망념에서 우리가 새롭게 갱신시킬 것은 갱신시키면서 내 도덕관에서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 조상들이 그렇게 하는데 왜 우리라고 이렇게 하겠나? 이 시대는 이미 지났단 말입니다. 20세기는 20세기의 모든 일이 다 20세기에서 시작됐고 20세기에서 끝났고 20세기 중도에서 끝난 것도 있고... 새 세기 아닙니까? 새 세긴데... 세계 누구도 지금 20세기 것... 왜 19세기 것 소리를 하냔 말이야... 그 못된 일 한 것들만 자꾸 상기시켜 가지고 이렇게 하는가?

내가 저 미국사람들 보고도 이야기 했습니다. 올브라이트한테도. 그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왜 그 조상들... 지금의 정치인들이 50년 전쟁에 관여한 사람이 있나? 그 사람들이 다...

대통령: 위원장 뜻을 잘 알겠습니다.

김정일: 그리고 새로운 관리법, 관계법, 윤리법. 도덕법 만들어야죠. 확립하고, 새 세긴데... 기술 분야는 다 지금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다 넘어왔는데 지금... 아날로그를 찾으려고 해도 아날로그로 갈 수가 없는데 지금은 디지털이 막아놔서... 공연히 안된단 말입니다. 아날로그하고...

그런데 이것 우리 역사들이 관해서는... 우리 지금 앞으로 셔먼호 사건부터 계산하거나 3.1운동사건부터 이런 것 계산하면 미국하고도 영원히 만날 수 없고... 3.1운동 보면 영원히 뭐 상대하고 상종 안 하게 돼 있고...

광주 사건도 그렇지 광주사건도 광주의 여인들이 민족적 그 수치와 모욕당한 것 가지고 광주사건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일본사람들하고 모두다 편안하죠? 그런데 이 무슨 문서 놀음하게 되면 서로... 깔아부술려고 하고...

<<마무리 무렵>>

대통령 : 내 주치의가 국제회의 갔다 와서 학술회의 하는데 다 오는데 북측 사람만 안 오는 회의가 많고.. 그 외에도 관세청장 회의, 국정원 정보기관 회의 있는데..... 얘네들이 뭐하냐 하면 서로들 정보교환하고 노하우들 교환하는 것인데....

이 교류의 장에서 같이 교류하지 않으면 아무래도 고립이 되고 좋은 정보들을 다 활용을 못 하기 때문에...어쨌든 이번에는 어디에서 국제회의에서 남북의 지도자가 같이 나란히 앉아서 일본이 무슨 말할 때 말도 좀 같이 하고... 의논도 좀 하고 그러는 것이... 지도자급은 아니라도.... 지도자급은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라도 실무급이 나가서 교류하고

세계 통상질서에 적극적으로 끼어들어야 이제 말하자면 21세기 한반도가 선진국대열에 들어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남측사람들이 왜 특구 특구 하냐..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특구가 되면 인프라를 집중적으로 깔아서 편리하고, 두 번째로 사람들이 마음대로 다녀갈 수 있는... 그외의 지역은 인프라가 불편하고 사람들이 마음대로 가고 오고 할 수 없고... 만나서 상시적으로 토론하고 이런 것이 안되니까.... 이러니 기업하는 사람들이 안 하려는 것이죠.

그래서 특구 말씀 드리고 위원장께서 폭넓게 수용해주시고 그랬습니다만,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좀... 사람들이 통행왕래는 확 열고... 특히 기업하는 사람들은 연수 이게 중요합니다. 계속 작업하고 연수하고 또 외부 프로들을 데려와서... 기술자들을 데리고 와서.... 교육하고... 계속 연수하거든요. 학업 연수 이걸 계속하는데... 그런데 그게 자유롭지 않으니까... 지금 잘하고 있는 곳이 엘칸토가 잘하고 있고... 나머지는 그 점에 애로를 느끼고... 그 부분에 대해.... 국제사회하고의 관계는 이번에 완전히.... 6자회담 이제 털어버립시다..

평화의 문제는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경제문제는 나는 참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베트남과 중국에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연간 약 20조 가까운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남측 경제를 위한 것입니다. 잘 살자고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남측 기업하는 사람들 중에서 중소기업하는 사람 모두가 아깝게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이것을 중국에 투자하는가, 베트남에 왜 투자해야하는가. 먼저 북측에 투자하고 그 다음에 남으면 중국, 베트남을 가야지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에 투자하고 베트남에 투자하는 10분의1만 가지고도 200억달러를 연간 투자할 수 있는데..

(중략)

동북아시아 에너지 협력기구 같은 것을 북측이 결심만 해서 공동사업을 하자고만 하면, 우리는 사할린쪽에 있는 에너지 파이프라인으로 저기 이르쿠츠크-중국으로 지난번에 우리가 파이프를 했는데, 이것을 중국으로 해서 서해바다로 해서 해저로 땡겨오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북측을 통과하면 훨씬 빠른 시일안에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략)

연구소의 기술수준은 북측의 기술수준이 높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업적 시장에서 상품을 만들어내는 것은 연구소 수준을 생산현장에 적응시키는 기술은 저희가 높습니다.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근데 지금 개성공단의 일부 기업들은 이미 중국에서도 높은 수율을 내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생산력이 보다 높단 말이죠. 불량률도 훨씬 낮구요. 아주 큰 가능성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성공단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것이죠. 그 씨앗들이 뿌려지고 있잖습니까?

* 노무현 대통령은 일관되게 경협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미국과의 관계 회복 필요성을 말하면서도 과거와 같은 제국주의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하고, 경협은 남한에게도 남는 장사라고 강조하는 것은 경협의 장애요소가 되고 있는 북한의 불안감을 줄이려는 것이다. 

(발췌록)

페이지 68 - 개혁 새방을 유도하기 위해 온 것이 결코 아닙니다. 경제의 성과를 생각하는 것이죠. 우린 북측 체제를 존중하는 것이 약속일뿐만 아니라, 도리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익이 된다.

페이지 69-79 - 우리는 북측이 굳건하게 체제를 유지하고 안정을 유지한 토대 위에서 경제적으로 발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익이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선공업 같은 것은 우리 남측을 위해서 돌파구를 열어 주셔야 합니다. 

(전문)

단지 그 오늘 내 점심 먹으면서 남측 수행원들 보고 우리가 말을 조심하자, 우리식으로 이런 말을 한 것이 사실 불신을 야기하고 오히려 우리에게 방해가 된다, 개혁 개방을 유도하기 위해 온 것이 결코 아닙니다. 경제의 성과를 생각하는 것이죠.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중국 사람들을 만나면 당국에 신고해야 하는 상대였습니다. 지금 남측의 어떤 사람도 중국의 체제에 대해서 일언반구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베트남 체제에 대해서 그 체제가 좋다 나쁘다 일체 말하는 사람이 없고 가서 남측 체제를 가지고 말하는 사람이 없구요. (중략)

우린 북측 체제를 존중하는 것이 약속일뿐만 아니라, 도리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익이 된다.  (중략)

독일식의 급작스런 통일은 독일이 엄청난 비용을 부담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능력도 없고 독일은 유럽을 주도하고 있는 국가이지만 우리는 그렇지도 않고.

때문에 거기에 따른 비용과 혼란을 감당할 수 없고 그럴리도, 있을 리도 없겠지만 어느 것이 이익이냐고 가정했을때 우리는 북측이 굳건하게 체제를 유지하고 안정을 유지한 토대 위에서 경제적으로 발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익이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생각하자는 말씀드리고 싶고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조선공업 같은 것은 우리 남측을 위해 돌파구를 열어 주셔야 됩니다. 난 솔직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북측의 입장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남측의 이익만을 얘기를 하더라도 북측이 해로울 것이 없잖습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자주문제와 눈치를 보는 문제, 이런 문제도 조금만 참아주시고요.

* 결국 노무현 대통령의 모든 발언들은 남북협력 확대라는 하나의 목표로 모아지고 있다. 무슨 이야기를 하든 결론은 '협력하자, 결단하라'로 돌아오는 것이다. 여기까지가 경협에 대한 내용이고, 그 다음부터 NLL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나온다. 

그 부분은 다음에 마저.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간의 정상회담 대화록 전문과 발췌록 간 비교를 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