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NLL 대화록) 전문과 발췌록 비교 #2

앞글에 이어서. 

회의는 오후에 속개된다. 

(발췌록)

페이지 61 - 뭐 제일 큰 문제가 미국입니다. 나도 역사적으로 제국주의 역사가 사실 세계, 세계 인민들에게 반성도 하지 않았고 오늘날도 패권적 야망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

* 앞부분에서는 오전에 이야기되었던 자주에 관한 이야기가 다시 나온다. 위 발언의 뒤에는 오전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현실적인 힘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나온다. 그 다음, 제국주의라 하더라도 과거와 같이 일방적으로 영토를 지배하는 방식은 될 수 없다고 이야기한다. 이것은 미국에 대한 북한의 불안감을 줄이려는 의도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핵을 보유하려는 이유는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미국과의 적대적 관계가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위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객관적으로 나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미국이 군사력을 가지고 개입하고 시장에 대한 규제를 가지고 정치적 원력을 행사한다. 말하자면 미운나라에 대해서는 경제제재를 한다든지 미국의 국내법만 가지고도 상당한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략)

그런데.. (중략).. 일시적인 침략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지배는 불가능한 시대로 간다고 보기 때문에 과거 제국주의 시대 같은 그런 침략과 지배, 이것을 자위력으로 행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라크에서도 그런 것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발췌록)

페이지 63 - 우리 남측 국민들에게 여론조사를 해봤는데, 제일 미운 나라가 어디냐고 했을 때 그중에 미국이 상당 숫자가 나옵니다. 또 동북아시아에서 앞으로 평화를 해롭게 할 국가가 어디냐, 평화를 깰 수 있는 국가가 어디냐 했을 때 미국이 일번으로 나오고 제일 많이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미국을 지목하고, 그 다음은 일본을 지목하고 다음은 북측을 지목했습니다.

페이지 63 - 자주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환경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또 남측의 지도자들도 그러한 환경의 변화를 지켜만 보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전에 내가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 자주적인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문)

* 전문의 내용도 발췌록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북한을 경계하는 입장에선 대통령이 반미의식의 강화와 반공의식의 약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발언이니 노무현 대통령이 종북주의자였다고 비판할 수 있을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의도를 긍정적으로 해석하자면, 북한도 체제가 위협받는 것을 겁내 폐쇄적이고 방어적인 태도만 취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남북 협력에 나서라, 남측 국민들의 태도도 달라지고 있다 라는 메시지를 주려는 것이다. 

* 위 발언을 끝으로 대화는 다시 경제로 넘어간다. 오전 끝부분 이야기와 비슷한 주제인데, 결국 남측에서 북측에 투자하는 건 중국이나 베트남에 투자하는 것과 같이 남쪽에도 좋고 북쪽에도 좋다는 것, 경협의 규모를 확대해나가자는 결론이다. 꽤 긴 시간 동안 경협의 방식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뒤따른다. 

평화의 문제는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경제문제는 나는 참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베트남과 중국에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연간 약 20조 가까운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남측 경제를 위한 것입니다. 잘 살자고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남측 기업하는 사람들 중에서 중소기업하는 사람 모두가 아깝게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이것을 중국에 투자하는가, 베트남에 왜 투자해야하는가. 먼저 북측에 투자하고 그 다음에 남으면 중국, 베트남을 가야지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에 투자하고 베트남에 투자하는 10분의1만 가지고도 200억달러를 연간 투자할 수 있는데..

(중략)

동북아시아 에너지 협력기구 같은 것을 북측이 결심만 해서 공동사업을 하자고만 하면, 우리는 사할린쪽에 있는 에너지 파이프라인으로 저기 이르쿠츠크-중국으로 지난번에 우리가 파이프를 했는데, 이것을 중국으로 해서 서해바다로 해서 해저로 땡겨오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북측을 통과하면 훨씬 빠른 시일안에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략)

연구소의 기술수준은 북측의 기술수준이 높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업적 시장에서 상품을 만들어내는 것은 연구소 수준을 생산현장에 적응시키는 기술은 저희가 높습니다.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근데 지금 개성공단의 일부 기업들은 이미 중국에서도 높은 수율을 내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생산력이 보다 높단 말이죠. 불량률도 훨씬 낮구요. 아주 큰 가능성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성공단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것이죠. 그 씨앗들이 뿌려지고 있잖습니까?

* 노무현 대통령은 일관되게 경협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미국과의 관계 회복 필요성을 말하면서도 과거와 같은 제국주의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하고, 경협은 남한에게도 남는 장사라고 강조하는 것은 경협의 장애요소가 되고 있는 북한의 불안감을 줄이려는 것이다. 

(발췌록)

페이지 68 - 개혁 새방을 유도하기 위해 온 것이 결코 아닙니다. 경제의 성과를 생각하는 것이죠. 우린 북측 체제를 존중하는 것이 약속일뿐만 아니라, 도리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익이 된다.

페이지 69-79 - 우리는 북측이 굳건하게 체제를 유지하고 안정을 유지한 토대 위에서 경제적으로 발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익이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선공업 같은 것은 우리 남측을 위해서 돌파구를 열어 주셔야 합니다. 

(전문)

단지 그 오늘 내 점심 먹으면서 남측 수행원들 보고 우리가 말을 조심하자, 우리식으로 이런 말을 한 것이 사실 불신을 야기하고 오히려 우리에게 방해가 된다, 개혁 개방을 유도하기 위해 온 것이 결코 아닙니다. 경제의 성과를 생각하는 것이죠.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중국 사람들을 만나면 당국에 신고해야 하는 상대였습니다. 지금 남측의 어떤 사람도 중국의 체제에 대해서 일언반구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베트남 체제에 대해서 그 체제가 좋다 나쁘다 일체 말하는 사람이 없고 가서 남측 체제를 가지고 말하는 사람이 없구요. (중략)

우린 북측 체제를 존중하는 것이 약속일뿐만 아니라, 도리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익이 된다.  (중략)

독일식의 급작스런 통일은 독일이 엄청난 비용을 부담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능력도 없고 독일은 유럽을 주도하고 있는 국가이지만 우리는 그렇지도 않고.

때문에 거기에 따른 비용과 혼란을 감당할 수 없고 그럴리도, 있을 리도 없겠지만 어느 것이 이익이냐고 가정했을때 우리는 북측이 굳건하게 체제를 유지하고 안정을 유지한 토대 위에서 경제적으로 발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익이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생각하자는 말씀드리고 싶고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조선공업 같은 것은 우리 남측을 위해 돌파구를 열어 주셔야 됩니다. 난 솔직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북측의 입장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남측의 이익만을 얘기를 하더라도 북측이 해로울 것이 없잖습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자주문제와 눈치를 보는 문제, 이런 문제도 조금만 참아주시고요.

* 결국 노무현 대통령의 모든 발언들은 남북협력 확대라는 하나의 목표로 모아지고 있다. 무슨 이야기를 하든 결론은 '협력하자, 결단하라'로 돌아오는 것이다. 여기까지가 경협에 대한 내용이고, 그 다음부터 NLL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나온다. 

그 부분은 다음에 마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