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에 대한 단상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의 핵심적인 딜레마는 투표의 역설로 대변될 수 있다. 
투표의 역설이란, 투표란 행위가 경제학의 기본 원리와 모순된다는 것이다. 
투표를 하는 행위는 개인에게 아무 효용을 가져 오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신의 한 표로 투표의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투표 행위에는 시간과 노력 등 여러 비용이 따른다. 
이 역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투표 행위에는 비용만 따르지 않고 행위 자체의 만족감도 있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다는 잇점도 있다. 또는 비용과 효용으로 따지는 경제학적 시각 외에 다른 접근 방식도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투표의 역설을 해결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은 아니다. 
투표의 역설을 더 확대하자면,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정치의 기본적 모순으로 이어진다. 
민주주의는 사회 구성원들의 평등한 정치적 권리를 전제한다. 구성원들은 스스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들에 참여할 권리가 있고, 누구나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한가. 국민들은 소수의 정치인과 관료들에게 자신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 권한을 일임한 채 그들이 결정한 틀 안에서 살아간다. 
물론 국민들은 여론을 통해, 선거를 통해 그 권력자들의 의사결정을 간접적으로 통제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자기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의 자세한 내용에 관심이 없다. 왜냐하면 의사결정의 내용과 그 근거와 효과를 이해하는 데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한 명의 국민으로서 의사결정에 미칠 수 있는 힘은 매우 제한되어 있어서 들어간 비용만큼의 효과를 얻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이 정치에 대해 갖는 관심은, 거의 생각을 하지 않아도 판단할 수 있는 명명백백한 사안들, 스캔들과 같이 흥미를 끄는 이슈들에 제한되고 만다. 나머지 문제들에 대해서는 정치인들과 언론인들, 기업인들, 학자들, 권력자들이 형성한 관념에 따라 기계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하거나 아예 관심을 갖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정치적 의사결정이 특정 집단에만 유리하고 대다수 국민들에게는 불리하지 않게, 그리고 정의에 부합하게 내려지기 위해서는, 소수의 엘리트 집단이 다수의 국민을 대리하여 공정하게 권력을 사용해 주기를 바랄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런데, 이 소수의 엘리트 집단을 믿을 수 있는가?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집단들이 국민들의 여론 앞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인가? 관료들과 입법자들은 공공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그들의 과업을 수행하고 있는가? 경제를 지배하는 기업인과 금융가들이 정치와 언론, 학계의 엘리트들에 미치는 영향력은 공정한 방식으로 행사되고 있는가? 
우리는 사람들의 선의에 의지할 수 없다. 왜냐하면 대다수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이 아니라, 대다수 사람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정보나 지식을 취사 선택하는 경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인류가 파멸되더라도 나만 돈을 벌면 그만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온실효과에 대한 과학적 객관적 증거들을 무시한 채 온실효과가 화석에너지 소비와 거의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는, 자세히 살펴 보기 전까지는 근거가 빈약하다는 것이 드러나지 않는 주장을 믿어 버리는 자본가나 정치가들은 흔하다. 
누군가 나의 이익을 해치는 정책이 정의라고 주장하는가? 그 정책과 상충되는 이론을 지원하면 된다. 그러면,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전문가의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한 기술적인 문제가 되고 만다. 국민들은 물러나 계시라, 이건 우리 엘리트들이 알아서 처리하겠소. 
그렇다면, 기업의 광고를 받는 언론사, 경기의 호황을 위해 기업인들에게 의존해야 하는 정당, 기업의 발주를 받아 연구를 하고 학생들을 취업시켜야 하는 대학 들 중에서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하나? 
결국 삼성에게 좋은 것은 대한민국에도 좋은 것이 된다는 사고방식이 사회의 지배 이념이 된다.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기업, 경제를 성장시키는 기업, 글로벌 시장에서 국위를 선양시키는 우리 자랑스러운 기업들을 잘 성장시키는 것이 국가에도 좋고 전 국민들에게도 좋은 것이다. 무엇이 나쁘겠는가. 
정치란, 좋은 삶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정치는 기업들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가의 문제가 되고 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