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간의 정상회담 대화록 전문과 발췌록 간 비교를 해 보고자 한다.
비교 방식은 다음 중 하나이다.
1) 발췌된 문장의 앞뒤 문장을 인용한다.
2) 발췌된 문장과 같은 주제에 대해 다른 뉘앙스를 갖고 있는 문장을 인용한다.
3) 필요한 경우 앞뒤 상황을 내 나름대로 정리한다.
* 완전히 객관적인 편집이란 없겠지만 가급적 내 주관적 의견은 지양하고자 함.
굵은 글씨 표현은 내가 강조하고 싶다는 것보다도,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강조한 것. 강조가 없으니까 읽기 너무 힘들 것 같아서이므로 이 역시 양해 바람.
강조의 기준은 발췌록의 경우 발췌한 사람이 강조하려고 했던 내용으로 짐작되는 부분이고, 전문의 경우는 말하려는 사람의 핵심 메시지라고 생각되는 부분임.
* 발췌록에 포함되지 않았어도 전문 중 따로 인용되어 논란이 된 부분은 갈색 글씨로 표시함.
암튼, 판단은 각자 알아서.
참고로, 발췌록과 전문을 볼 수 있는 링크는 다음과 같다.
(발췌록)
페이지 4 - 그동안 해외를 다니면서 50회 넘는 정상회담을 했습니다만, 그동안 외국 정상들의 북측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나는 북측의 대변인 노릇 또는 변호인 노릇을 했고 때로는 얼굴을 붉혔던 일도 있습니다.
(전문)
그동안 국내외에서 속도 조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우리 정부는 그 점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부하고 속도를 높여서 신뢰 구축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동안 해외를 다니면서 50회 넘는 정상회담을 했습니다만 그동안 외국 정상들의 북측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나는 북측의 대변인 노릇 또는 변호인 노릇을 했고 때로는 얼굴을 붉혔던 일도 있습니다.
하나하나의 행동이 보이지 않는 과정에서 언젠가는 김 위원장과 대화를 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을 해왔습니다. (모두발언 중)
하나하나의 행동이 보이지 않는 과정에서 언젠가는 김 위원장과 대화를 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을 해왔습니다. (모두발언 중)
(발췌록)
페이지 18 - 김정일 : 북방한계선과 우리 군사경계선 안에 있는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선포한다.
대통령 : 예. 아주 저도 관심이 많은...
대통령 : 예. 아주 저도 관심이 많은...
(전문)
* 앞부분에서는 김정일이 거의 혼자 다 얘기함. 노무현 대통령은 끼어들 여지도 별로 없고 주로 듣는 역할. 위 말은 그 중 한 부분.
(발췌록)
페이지 35 - 어쨌든 자주.. 자주국방이라는 말을 이제 우리 군대가 비로소 쓰기 시작합니다. 주적용어 없애버렸습니다.
페이지 36~37 - 작계 5029라는 것을 미측이 만들어 가지고 우리한테 가는데... 그거 지금 못한다.. 이렇게 해서 없애버리지 않았습니까..그래서 개념계획이란 수준으로 타협을 해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거 없어진 겁니다.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그 흐름을 돌이킬 수 없는 것으로 굳혀나가는 것은 남북관계에 성과있는 진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페이지 36~37 - 작계 5029라는 것을 미측이 만들어 가지고 우리한테 가는데... 그거 지금 못한다.. 이렇게 해서 없애버리지 않았습니까..그래서 개념계획이란 수준으로 타협을 해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거 없어진 겁니다.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그 흐름을 돌이킬 수 없는 것으로 굳혀나가는 것은 남북관계에 성과있는 진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페이지 36 - 작전통제권 환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2사단 후방 배치를 미국이… 또 이런 저런 전략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후보 때부터 얘기하던 나의 방침이기도 합니다. 왜 미국 군대가 거기 가 있냐. 인계철선 얘기하는데 미국이 인계철선이 되면 우린 자주권을 가질 수 없는 것 아니냐… 국방을 거기다 맡겨놓고 어떻게 우리가 자주를 얘기할 수 있느냐… 그래서 2사단 철수한다는 것이 방침이었는데 마침 미국도 재배치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일치해서 용산 기지를 이전하는 데 우리가 60억 달러라는 돈이 듭니다. 그런데 60억 달러가 들어도 100억 달러가 들어도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에 외국군대가 있는 것은 나라 체면이 아니다… 보내지 않습니까… 보냈고… 나갑니다. 2011년 되면… 그래서 자꾸 이제 너희 뭐하냐…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요. 점진적으로 달라지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략적 유연성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현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지만… 동북아시아에서 군대를 움직일 때에는 우리 정부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 합의했지 않았습니까…
(전문)
* 중복이 되게 발췌가 되고 있지만, 위의 세 발언은 김정일이 우리나라 측의 비자주적인 모습에 대한 비판 이후 답변한 내용임. 즉, 북쪽에서 보기엔 그렇게 보이겠지만 우리도 노력하고 있다는 설명임. 그 맥락에서 '자주'라는 개념과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 몇 가지 이야기를 더 하는데, 북한도 자주만 고집하지 말고 국제 사회에 동참하라는 것과, 미국이 정의롭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힘을 현실적으로 인정하고 관계를 회복하려 노력해야 한다는 것임.
우리 이만큼 노력하고 있어요 하고 변명하는 모습을 비굴하다고 보는 관점과, 립서비스 하면서 변화를 설득하고 있다고 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음.
김정일: (전략. 길게 얘기함) 자주성 있게 우리 민족 내부의 문제면 우리 민족 내부의 문제로 국한시켜서 하자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조금 자주성보다도, 자주성이 없다고 하면 너무 인격모욕하는 것 같은데 좀 이렇게 눈치보는 데가 많지 않은가. 좋게 말하면 눈치 보는 데가 많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자기 주관대로 말을 못하는가 이렇게 내가 생각했습니다. (후략. 길게 얘기함)
대통령: 어쨌든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내가 몇 가지 답변을 좀 하고 싶습니다.
김정일: 예 말씀하세요.
대통령: 자주의 문제를 많이 제기하시는데...영국의 토니 블레어의 말하자면 자문을 하는...그 양반 이름이 누구지..예, 기든스라는 사람의 책을 보니까 영국이 미국에 너무 의지하지 말고 좀 자주적으로 가라..그리고 유럽을 중시하라.. 이렇게 조언을 해 놓은 것을 봤습니다.
마찬가지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영국도 보기에 따라 자주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그 수준으로 올려버리면 세상에 자주적인 나라가 북측에 공화국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덜 자주적인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미국에 의지해왔습니다. 그리고 친미국가입니다. 사실...객관적 사실입니다. 그것이 해방될 때.. 그리고 분단정부를 세우는 과정에서 그리고 한국전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역사적으로 형성되어 온 것이어서 남측의 어떤 정부도 하루아침에 미국과 관계를 싹둑 끊고 북측이 하시는 것처럼 이런 수준의 자주를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영국도 보기에 따라 자주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그 수준으로 올려버리면 세상에 자주적인 나라가 북측에 공화국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덜 자주적인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미국에 의지해왔습니다. 그리고 친미국가입니다. 사실...객관적 사실입니다. 그것이 해방될 때.. 그리고 분단정부를 세우는 과정에서 그리고 한국전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역사적으로 형성되어 온 것이어서 남측의 어떤 정부도 하루아침에 미국과 관계를 싹둑 끊고 북측이 하시는 것처럼 이런 수준의 자주를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이후에는 발췌록 발언을 포함해서, 우리도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계속 한 다음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다음 대목으로 넘어감
그래서 첫 번째가 평화에 대한 어떤 의지 표현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것입니다. 난 그렇게 우선 자주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점진적 시간적 개념으로 보고...
그다음에 이제 내가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내가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췌록)
페이지 38 - 지난번BDA 때.. BDA는 뭐... 그건 미국의 실책입니다. 분명히 얘기를 하는데... 실책인데... 그러나 어쨌든 미국의 실책임에도 불구하고 북측의 돈을 받으라하니까 어느 은행도 안 받겠다 하는 것 아닙니까.
페이지39 - 지난번에 경수로 못한다… 그 이종석씨 잘 아실 겁니다. 기존 이종석이 보고 우리가 경수로 짓자… 미국 제끼고… 몇 번 말로 하니까 안 된다. 그래서 그럼 안 되는 이유를 보고서로 글로 써내라… 분석보고서를 써내라… 한번 올라왔는데 뭐 좀 자세하지 않아서 한 번 더 이거 이거 이거 다시 보고서를 내보라 지적해서 다시 보고서를 받았는데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페이지 46 - BDA 문제는 미국이 잘못한 것인데, 북측을 보고 손가락질하고 북측보고 풀어라 하고, 부당하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페이지39 - 지난번에 경수로 못한다… 그 이종석씨 잘 아실 겁니다. 기존 이종석이 보고 우리가 경수로 짓자… 미국 제끼고… 몇 번 말로 하니까 안 된다. 그래서 그럼 안 되는 이유를 보고서로 글로 써내라… 분석보고서를 써내라… 한번 올라왔는데 뭐 좀 자세하지 않아서 한 번 더 이거 이거 이거 다시 보고서를 내보라 지적해서 다시 보고서를 받았는데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페이지 46 - BDA 문제는 미국이 잘못한 것인데, 북측을 보고 손가락질하고 북측보고 풀어라 하고, 부당하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전문)
개성공단을 조금 더 속도를 내자 아니면 조금 늦추자 뭐 이런 것이 하는 동안에 우리가 우리끼리 결단을 내고 속도를 빨리 내자.. 그것이 미국하고 사실은 조율을 어느 정도 합니다. 왜 그러냐.. 지금 공단에 반입하는 물건 하나하나에 대한 승인을 미국이 하고 있거든요.. 그럼 승인 안 받고 하면 어떻게 되는냐 소위 고급 컴퓨터 이런 것입니다.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승인 안 받고 하면 안되냐.. 했더니.. 그렇게 미국하고 감정을 많이 상해놓으면 승인이 어려워.. 승인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생산하는 사람들이 국제무대에서 소위 미국과 관계되는 모든 거래에 있어서 지장이 생기기 때문에 물건을 안 팔라고 한단 말이죠.. 지난번에 BDA때...BDA는 뭐.. 그건 미국의 실책입니다. 분명히 얘기를 하는데.. 실책인데.. 그러나 어쨌든 미국의 실책임에도 불구하고 북측의 돈을 받으라하니까 어는 은행도 안 받겠다 하는 것 아닙니까..
미측이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힘이고 그 돈 받았다가 은행 거래가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당하면 은행을 못 해먹을 판이 되니까 전부다 중국도.. 발빼고 다 발 빼고.. 심지어 미국을 거친 것조차도 미국 중앙은행을 거친 돈조차도 안 받겠다고 하는 것이 경제에서의 현실이거든요...
승인 안 받고 하면 안되냐.. 했더니.. 그렇게 미국하고 감정을 많이 상해놓으면 승인이 어려워.. 승인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생산하는 사람들이 국제무대에서 소위 미국과 관계되는 모든 거래에 있어서 지장이 생기기 때문에 물건을 안 팔라고 한단 말이죠.. 지난번에 BDA때...BDA는 뭐.. 그건 미국의 실책입니다. 분명히 얘기를 하는데.. 실책인데.. 그러나 어쨌든 미국의 실책임에도 불구하고 북측의 돈을 받으라하니까 어는 은행도 안 받겠다 하는 것 아닙니까..
미측이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힘이고 그 돈 받았다가 은행 거래가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당하면 은행을 못 해먹을 판이 되니까 전부다 중국도.. 발빼고 다 발 빼고.. 심지어 미국을 거친 것조차도 미국 중앙은행을 거친 돈조차도 안 받겠다고 하는 것이 경제에서의 현실이거든요...
* 이후에도 계속 발언이 이어지는데, 즉, 미국과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 그리고 국제적으로 고립되면 북한한테 좋은 거 없다, 그게 진정한 자주겠느냐 하는 말임. 문제되었던 BDA 발언도 그 맥락에서 등장함. 미국의 실책이라는 것이 주제가 아니라, 미국의 힘에 대한 예로 든 것이고, 현실적으로 미국이 잘못했다 안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미국이 그런 힘을 갖고 있다는 말을 하려는 것임.
경수로 이야기도 같은 맥락이고, 그 다음 결론이 다음과 같음
지난번에 경수로 못한다, 그 이종석씨 잘 아실 겁니다. 기존 이종석이 보고 우리가 경수로 짓자, 미국 제끼고, 몇 번 말로 하니까 안되다 그래서 그럼 안 되는 이유를 보고서로 글로 써내라 분석보고서를 써내라.. 한번 올라왔는데 뭐 좀 자세하지 않아서 한 번 더 이거 이거 이거 다시 보고서를 내보라 지적해서 다시 보고서를 받았는데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끼리 아무리 하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현실들이, 우리 소위 남측의 경제가 확 주름이 잡힌다든지 기업들이 곤란을 겪는 일들을 정부가 결정해야 된다는 것이.. 되지도 않으면서 고립을 자초하는.. 고립을 자초하는 자주는.. 이것은 할 수 없는 것이다. 세계 역사를 봐도 활발한 교역에 앞장선 국가들이 세계 패권을 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중략)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그렇지만은 이와 같은 세계 경제의 현식속에 북측도 함께 발을 들여야, 시장에는 발을 디뎌야지 안디디고 어떻게 갈 수 있겠느냐, 그런 해명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비위를 살피고 눈치를 보는 이유가 사대주의 정신보다는 먹고사는 현실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다는 점을 잘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시 대통령 종전선언 이 문제에 있어서 정말 한번 성사시켜 보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 좀 시간을 두고 위원장님하고 뭐 하나 말씀을 나누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무조건 가가지고 부시대통령한테 하자.. 이것은 아니니까 남북 간에 여기까지 갔으니까, 이제 또 이걸 부시대통령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걸 디디고 와서 내가 위원장님께 우리 이런 거 한번 합시다 말씀드릴 수 있었듯이.
* 같은 주제로 약간 더 얘기가 이어지는데, 결국 미국과 북한 사이를 진전시키려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발언의 의도임을 알 수 있음.
이 이야기 후에 NLL 문제로 넘어감.
(앞부분에서는 김정일이 일방적으로 말을 했고, 뒷부분은 답변 형식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대부분 발언하고 있음)
(발췌록)
페이지 40~41 - NLL 문제 의제로 넣어라. 넣어서 타협해야될 것 아니냐. 그것이 국제법적인 근거도 없고 논리적 근거도 분명치 않은 것인데... 그러나 현실로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측 인민으로서도 그건 아마 자존심이 걸린 것이고, 남측에서는 이걸 영토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혼동이라는 것을 풀어가면서 풀어야되는 것인데... 이 풀자는 의지를 군사회담 넣어 놓으니까 싸움질만 하고요... 풀자는 의지를... 두 가지... 의지가 부족하고 자기들 안보만 생각했지 풀자는 의지가 부족하고... 뭐 아무리 설명을 해도 자꾸 딴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거 안됩니다하고...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위원장께서 제기하신 서해 공동어로 평화의 바다... 내가 봐도 숨통이 막히는데 그거 남쪽에다 그냥 확 해결해 버리면 좋겠는데...
페이지 42 - 위원장이 지금 구상하신 공동어로 수역을 이렇게 군사 서로 철수하고 공동어로하고 평화수역 이 말씀에 대해서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단지 딱 가서 NLL 말만 나오면 전부다 막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인데 위원장하고 나하고 이 문제를 깊이 논의해볼 가치가 있는 게 아니냐...
(전문)
* 맨 위의 두 발언 사이에 생략된 발언
이걸 풀어나가는데 좀더 현명한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거기 말하자면 NLL 가지고 이걸 바꾼다 어쩐다가 아니고...그건 옛날 기본합의에 연장선상에서 앞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하고 여기에는 커다란 어떤 공동의 번영을 위한 그런 바다이용계획을 세움으로써 민감한 문제들을 미래지향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큰 틀의 뭔가 우리가 지혜를 한번 발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 발췌록에 인용된 두 발언과 중간에 생략된 발언, 이 중에서 무엇이 더 진짜 노무현이 말하고자 한 것이었을까?
(발췌록)
페이지42 - 6자회담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전에 보고를 그렇게 상세하게 보고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측에서 이번에 가서 핵문제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와라...주문이 많죠.. 근데 그것은 나는 되도록이면 가서 판 깨고.. 판깨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주장 아니겠습니까..
(전문)
* 위 발언 뒤에 이어지는 발언은 다음과 같다.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또 그게 중요하다고 그래요...중요한 일입니다. 중요한 일인데...
그러나 문제는 6자회담에서 이미 풀려가고 있고 그 틀이 근본적인...문제해결이 가능한 틀이기 때문에 거기서 풀자.. 그런 것들을 내가 계속 주장해왔고..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국민들에게 안심시키기 위해서 핵문제는 이렇게 풀어간다는 수준의 그런 확인을 한번 해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안그러면 가가지고 인제 뭐 내가 해명을 많이 해야되죠...한 줄 들어있으면은 가서 뭐 이렇게 간다...이렇게 될 것 같구요..
* 그 뒤 몇 페이지는 경협에 관련한 상세한 이야기들, 투자의 방식이나 특구의 필요성 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말미에 다음과 같은 발언이 나온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그동안에 보고서를 이 사람들한테 내가 이만큼 받아놨습니다. 세세하게 위원장께서 좀 아셔야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지금 기업경영에 있어서 무엇이 애로에 걸려 어렵고...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안하더라도 큰 틀에 있어서... (김정일과 김양건 발언 후에) 위원장께서 혁명적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특구를 하시든 특구 이외의 것을 하시든요, 우리도 바라건데 혁명적 결단을 하셔야 합니다.
* 마지막에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에게 놓고 갈테니 시간 날 때 보라는 보고서가 이 보고서가 아닐까 생각된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보고서 전문이 공개된 다음날인 26일, 기밀 보고서를 김정일에게 주고 온 것으로 단정짓고 반역의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썼다.
(발췌록)
페이지 47 - 우리는 위원장하고 김대중 대통령하고 6.15때 악수 한번 했는데, 그게 우리 남쪽 경제에 수 조원, 수 십 조원 번 거 거든요. 어제 사진도, 어제 내가 분계선을 넘어선 사진으로 남측이 아마 수 조원 벌었습니다.
(전문)
대통령 : 미국이 안 줄려고 하면 6자회담은 성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시간적으로 신뢰를 확보해가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신뢰를 누구를 기준으로 하느냐, 국제사회에서 사실 그렇습니다. BDA문제는 미국이 잘못한 것인데, 북측을 보고 손가락질하고, 북측보고 풀어라 하고, 부당하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문제를 실질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에서 지지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지난 5년 동안 내내 북핵문제를 둘러싼 북측의 6자회담에서의 입장을 가지고 미국과 싸워왔고, 국제무대에 나가서 북측 입장을 변호해 왔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내가 행동하면서, 미국하고 딱 끊고 당신 잘못했다고 하지 못한 것은 미국이 회담장을 박차고 떠나 버리면, 북측도 좋은 일이 아니겠지만, 우리 남측으로 봐서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난 5년 동안 내내 북핵문제를 둘러싼 북측의 6자회담에서의 입장을 가지고 미국과 싸워왔고, 국제무대에 나가서 북측 입장을 변호해 왔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내가 행동하면서, 미국하고 딱 끊고 당신 잘못했다고 하지 못한 것은 미국이 회담장을 박차고 떠나 버리면, 북측도 좋은 일이 아니겠지만, 우리 남측으로 봐서도 좋지 않습니다.
남측은 평화가 흔들린다고 하면 주가가 땅에 떨어집니다. 해외에서 빌려오는 돈의 이자가 올라갑니다. 우리는 위원장하고 김대중 대통령하고 6.15때 악수 한번 했는데, 그게 우리 남쪽 경제에 수 조원, 수 십 조원 번 거 거든요. 어제 사진도, 어제 내가 분계선을 넘어선 사진으로 남측이 아마 수 조원 벌었습니다. 뭐 장기적으로, 상징적으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6자회담 깨지면 안되니까, 미국 붙들고 같이 가야, 북측도 못나가게 해야, 그래서 6자회담 가면 아마 북측하고 가장 긴밀하게 얘기하는 쪽이 우리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정일 : 우리가 민족이긴 민족이죠, 한 민족이죠. 의사소통은 그래도 일본사람들 보다 낫습니다. 일본은 우리하고 상종하고 해도, 밤낮 싸우고, 그래도 속심있는 이야기는 다 북남하고 합니다.
대통령 : 우리가 선진강국이 되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하고 적대관계, 관계정상화 풀어야 되고요. 일본하고도 아니꼬와도 문제를 풀고 가야 합니다. 남북이 말하자면 완전한 협력관계에 들어서고 북측이 국제관계에 들어서고 나면 쫓아내지 못하거든요. 지금은 세게 하면 고립이 되지만, 자리를 잡고 난 뒤에 세게 하면 자주가 되거든요. 자주가 고립이 아니라 진짜 자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김정일 : 옳습니다. 노 대통령님의 견해를 충분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6자회담 깨지면 안되니까, 미국 붙들고 같이 가야, 북측도 못나가게 해야, 그래서 6자회담 가면 아마 북측하고 가장 긴밀하게 얘기하는 쪽이 우리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정일 : 우리가 민족이긴 민족이죠, 한 민족이죠. 의사소통은 그래도 일본사람들 보다 낫습니다. 일본은 우리하고 상종하고 해도, 밤낮 싸우고, 그래도 속심있는 이야기는 다 북남하고 합니다.
대통령 : 우리가 선진강국이 되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하고 적대관계, 관계정상화 풀어야 되고요. 일본하고도 아니꼬와도 문제를 풀고 가야 합니다. 남북이 말하자면 완전한 협력관계에 들어서고 북측이 국제관계에 들어서고 나면 쫓아내지 못하거든요. 지금은 세게 하면 고립이 되지만, 자리를 잡고 난 뒤에 세게 하면 자주가 되거든요. 자주가 고립이 아니라 진짜 자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김정일 : 옳습니다. 노 대통령님의 견해를 충분히 알았습니다.
* 노무현 대통령이 하는 말의 요지는, 우리나라가 도움이 되니까 북한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거지, 너희를 흔들어 보려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다. 우리를 믿고 우리 도움을 받아서 정상적인 국제 관계를 갖는 나라가 되라는 것이다.
(발췌록)
페이지 50 - 남측은 데모가 나무 자유로운 나라라서 모시기도 그렇게... 우리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문)
대통령 : 남측 방문은 언제 해 주실랍니까?
김정일 : 그건 원래 김대중 대통령하고 얘기했는데, 앞으로 가는 경우에는 김영남 위원장이 수반으로서 갈 수 있다. 군사적 문제가 이야기 될 때는 내가 갈수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가 돼 있습니다.
대통령 : 아 그렇게, 우리는 전부 김정일 위원장께서 방문하시기로 약속한 것으로, 우리 국민들은 전부 그렇게 알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정일 : 미사일 문제요 핵문제요, 지금 가자고 해도 전 세계가 놀래서 와락와락 할 때 내가 뭐하러 가겠어요. 그래서...
대통령 : 그래서 재촉을 안했습니다.
김정일 : 그래서 정세가 있고 분위기가 있고 또 남측도 정서가 있는 것인데 지금 한나라 사람들이랑 너무 그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뭐하러...호박 쓰고 어디 들어간다는 말이 있는데,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겠습니까?
대통령 : 남측은 데모가 너무 자유로운 나라라서 모시기도 그렇게...우리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정일 : 앞으로 모든게 정상적으로 좋게 발전돼 나가면, 앞으로 못갈 조건이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또 정세와...
대통령 : 오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김정일 : 남쪽 사람들의 정서도 보아야 합니다. 정서를 봐야 되겠고...
김정일 : 그건 원래 김대중 대통령하고 얘기했는데, 앞으로 가는 경우에는 김영남 위원장이 수반으로서 갈 수 있다. 군사적 문제가 이야기 될 때는 내가 갈수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가 돼 있습니다.
대통령 : 아 그렇게, 우리는 전부 김정일 위원장께서 방문하시기로 약속한 것으로, 우리 국민들은 전부 그렇게 알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정일 : 미사일 문제요 핵문제요, 지금 가자고 해도 전 세계가 놀래서 와락와락 할 때 내가 뭐하러 가겠어요. 그래서...
대통령 : 그래서 재촉을 안했습니다.
김정일 : 그래서 정세가 있고 분위기가 있고 또 남측도 정서가 있는 것인데 지금 한나라 사람들이랑 너무 그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뭐하러...호박 쓰고 어디 들어간다는 말이 있는데,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겠습니까?
대통령 : 남측은 데모가 너무 자유로운 나라라서 모시기도 그렇게...우리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정일 : 앞으로 모든게 정상적으로 좋게 발전돼 나가면, 앞으로 못갈 조건이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또 정세와...
대통령 : 오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김정일 : 남쪽 사람들의 정서도 보아야 합니다. 정서를 봐야 되겠고...
* 이후 다시 이야기는 경협 문제로 옮겨 갔다가 다시 NLL로 돌아온다.
(발췌록)
페이지 57 - 그런데 NLL이라는 것이 이상하게 생겨 가지고, 무슨 괴물처럼 함부로 못 건드리는 물건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말하자면 서해 평화지대를 만들어서 공동어로도 하고, 한강하구에 공동개발도 하고, 나아가 인천, 해주 전체를 엮어서 공동경제구역도 만들어서 통항도 맘대로 하게하고, 그렇게 되면, 그 통항을 위해서 말하자면 그림을 새로 그려야 하거든요. 여기는 자유통항구역이고, 여기는 공동어로구역이고, 그럼 거기에는 군대를 못 들어가게 하고. 양측이 경찰이 관리를 하는 평화지대를 하나 만드는, 그런 개념들을 설정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이지요.
(전문)
김정일: 남측의 서해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요구는 무엇입니까?
대통령: 남측의 요구라기보다는, 나는 그 부분이 우발적 충돌의 위험이 남아있는 마지막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뭔가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남측의 요구라기보다는, 나는 그 부분이 우발적 충돌의 위험이 남아있는 마지막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뭔가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NLL이라는 것이 이상하게 생겨 가지고, 무슨 괴물처럼 함부로 못 건드리는 물건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말하자면 서해 평화지대를 만들어서 공동어로도 하고, 한강하구에 공동개발도 하고, 나아가서는 인천, 해주 전체를 엮어서 고동경제구역도 만들어서 통항도 맘대로 하게 하고, 그렇게 되면, 그 통항을 위해서 말하자면 그림을 새로 그려야 하거든요. 여기는 자유통항구역이고, 여기는 공동어로구역이고, 그럼 거기에는 군대를 못 들어가게 하고. 양측이 경찰이 관리를 하는 평화지대를 하나 만드는, 그런 개념들을 설정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이지요.
그래서 해주특구라는 것은 그것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지 실제로 한국경제가 지금 더 바쁘게 중요한 것은 조선입니다. 이 조선 부분이 파급효과가 크거든요. 조선 하나 하려면 각종 부품공업이 먼저 일어나야 하는데, 그 부품공급이 해당공단에서도 만들어져야 하지만, 사람이라는 것이 몇 년 하고 나면 독자적으로 공단 안에서 밖에서 북측 인민들이 창업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작은 공장들 창업하고, 그렇게 해 나가면서 파급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도 지금 점차 중국에서 푸대접을 받기 시작하거든요, 조선 부품이라든지, 부분조립하는 소위 블럭공장에서 푸대접을 받고 있어서 우리도 중국 아닌 다른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는 필리핀으로 가고, 다른 데로 가야 되는데, 한국 조선공업하는 사람들은 북측에서 이것만 열어주면 그야말로 북측 경제에 획기적인, 기술이전이라든지 효과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거 하자면 발전문제도 해결해야 하고, 조선단지를 위해서 발전소 하나 지으면 기왕이면 크게 짓고, 수리하고 키우고 해서 주변 문제, 전력문제까지 해결하는 것이지, 결코 특구 가지고 그것만 파먹고 도망가는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개성에서 지금 우리가 10만㎾ 쓰고 있는데, 40만㎾까지 송전이 가능합니다. 해주까지 뻗어서 갈 수 있고, 개성의 인력문제가 앞으로, 지금 1차 완공되면 그 인력은 괜찮은데, 2차로 3백만평 들어가면 인력이 부족하거든요. 그 사람들 주택을 다 지어야 하는데, 주택지을 계획도 우리가 없고, 주택문제, 출퇴근 문제 등 북측 인민들이 개성으로 이사를 와야 되느냐, 아니면 상당부분 해주 같은데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이 우리가 걱정입니다.
김정일:그거 오후에 하지요 뭐. 오후 1시간 정도. 1시간 반 정도 예견해서...
그래서 해주특구라는 것은 그것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지 실제로 한국경제가 지금 더 바쁘게 중요한 것은 조선입니다. 이 조선 부분이 파급효과가 크거든요. 조선 하나 하려면 각종 부품공업이 먼저 일어나야 하는데, 그 부품공급이 해당공단에서도 만들어져야 하지만, 사람이라는 것이 몇 년 하고 나면 독자적으로 공단 안에서 밖에서 북측 인민들이 창업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작은 공장들 창업하고, 그렇게 해 나가면서 파급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도 지금 점차 중국에서 푸대접을 받기 시작하거든요, 조선 부품이라든지, 부분조립하는 소위 블럭공장에서 푸대접을 받고 있어서 우리도 중국 아닌 다른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는 필리핀으로 가고, 다른 데로 가야 되는데, 한국 조선공업하는 사람들은 북측에서 이것만 열어주면 그야말로 북측 경제에 획기적인, 기술이전이라든지 효과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거 하자면 발전문제도 해결해야 하고, 조선단지를 위해서 발전소 하나 지으면 기왕이면 크게 짓고, 수리하고 키우고 해서 주변 문제, 전력문제까지 해결하는 것이지, 결코 특구 가지고 그것만 파먹고 도망가는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개성에서 지금 우리가 10만㎾ 쓰고 있는데, 40만㎾까지 송전이 가능합니다. 해주까지 뻗어서 갈 수 있고, 개성의 인력문제가 앞으로, 지금 1차 완공되면 그 인력은 괜찮은데, 2차로 3백만평 들어가면 인력이 부족하거든요. 그 사람들 주택을 다 지어야 하는데, 주택지을 계획도 우리가 없고, 주택문제, 출퇴근 문제 등 북측 인민들이 개성으로 이사를 와야 되느냐, 아니면 상당부분 해주 같은데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이 우리가 걱정입니다.
김정일:그거 오후에 하지요 뭐. 오후 1시간 정도. 1시간 반 정도 예견해서...
* 이 부분의 발췌는 크게 의도가 들어가 있다기보다 노 전대통령의 핵심 메시지를 잘 옮긴 것이라 본다. 그런데, 노 전대통령은 NLL 문제에서 갑자기 경제 문제로 옮아가서는 해주 특구나 조선산업 이야기를 하는데, 이는 노 전대통령의 NLL 문제 해법의 핵심이 제로섬 게임인 영토 문제를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경제 문제로 치환하는 데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북한 측도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크니 너무 영토경계선에 집착하지 말라는 쪽의 이야기로 끌고 가고 있다. 물론 햇볕정책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엄청난 규모의 퍼주기를 계획하고 있었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퍼주기 논쟁과 영토 양보 문제는 다른 사안이다.
이야기가 하다가 덜 끝나는데 이후 회의는 오후로 이어진다.
오늘은 여기까지.
반응형
'정치와 공적 소통'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07 남북정상회담 : 새로운 시각의 발췌록 (NLL 회의록) (0) | 2013.07.14 |
---|---|
2007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NLL 대화록) 전문과 발췌록 비교 #2 (0) | 2013.06.28 |
국정원과 경찰의 불법 행위에 대하여 (0) | 2013.06.16 |
보수와 진보에 대한 단상 (0) | 2013.05.15 |
윤창중 씨의 과거 글 몇 가지 (0) | 2013.05.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