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의 문제들과 주장들

토론주제 :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비책은? 

 <<전체 속기록>> http://v.daum.net/link/37929158?&CT=C_RECENT

 <<요약>> 상호토론과 자유토론 중 서로 의견이 달랐거나 상대를 비판했던 부분 중심

  (1)
  - 문 :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중요한데, 참여정부에서 발족한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를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이 복지부 산하로 위상을 약화시켰다.
  - 박 : 법안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현실적인 지원책이 중요하고 공약에 많이 공을 들였다. 복지부도 콘트롤 타워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

  (2) 
  - 문 : 이명박 정부는 기초노령연금을 세 배 인상한다고 공약하고 임기 내내 한 푼도 올리지 않았다. 지금 또 선거 때가 되니까 두 배 올린다고 하는데?
  - 박 : 인상을 주장해도 잘 안되더라. 기초노령연금보다 더 노인소득보장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기초연금을 실시하고자 공약에 넣었다.

  (3)
  - 박 : 아동수당을 공약했는데 연간 7조원이 든다. 그런데 일본을 비롯해서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추세. OECD 연구에 따르면 아동수당이 출산율 높이는 데 효과가 없다고 한다.
  - 문 : 무상보육이 우선이고, 아동수당은 장기적 과제로 추진한다는 것이 공약. 유럽 국가들에서는 아동수당이 출산율 높이는 데 효과가 있었다.

  (4)
  - 박 : 참여정부 때 공약과 달리 국공립보육시설 비율이 떨어졌다. 문후보는 국공립보육시설을 두 배 늘린다지만 재원이 많이 들어가고 비현실적이지 않나?
  - 문 : 참여정부 때는 보육지원예산이 9배 늘어났다. 지원확대가 우선이었고 국공립보육시설 확대는 민간시설들과 사회적 합의 부족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민간어린이집을 인수하거나 소외된 지역에 늘리는 방식으로 추진할 것이고 재원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다.

  (5)
  - 문 : 4대중점질환 지원에 연간 1조5천억원이 든다고 했는데,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암질환만 해도 작년 본인부담액이 1조5천억원이고, 4대질환 합치면 3조6천억원. 1조5천억원 갖고 가능하겠는가?
  - 박 : 현재 보험으로 지원되지 않는 부분만 지원으로 전환하는 것이므로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다.
  - 문 : 지원으로 전환되는 범위가 얼마인가? 간병비, 선택진료, MRI 등 다 포함되는가?
  - 박 : 그렇다.
  - 문 : 간병비는 지난 번에는 포함 안된다고 했었다.
  - 박 : 포함된다. 
  - 문 : 그런데 어떻게 1조5천억원으로 가능한가?
  - 박 : 그렇게 많이 안든다. 그쪽에서 계산을 잘못한 것 같다.

  (6)
  - 박 : 19조원으로 증세를 한다는데, 그 중에 40%는 지방재정으로 쓰여져야 한다. 그 부분까지 중앙정부에서 쓰겠다는 건 문제 아닌가?
  (시간이 끝나고 더 논의 안됨)

  <<나의 의견>>
  (1) 그대로 보고 각자 판단하면 될 문제라고 생각함
  (2) 기초연금 및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공약 비교를 할 수 있다면 좋겠으나, 논쟁의 주제는 아니었음.
  (3) 아동수당이 출산율을 높이는 효과에 대해 서로 다른 주장이 있었으나, 문후보가 장기적 공약이라고 했으므로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봄
  (4) 보육시설 관련 공약에 대한 비교는 다음 자료 참고 
       http://www.naeil.com/News/politics/ViewNews.asp?nnum=691964&sid=E&tid=1
  (5) 재원 산정에 대해 엇갈리는 내용을 비교한 여러 기사 중 중립적인 편이라고 생각됨. 
     결론적으로, 100% 보장의 범위를 어디까지라고 보느냐와 계산하는 방식 및 근거데이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간병비까지 포함하게 되면 1조5천억 예산으로는 힘들다는 얘기.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348902
      참고로, 2차토론에서도 비슷한 주제의 공방이 있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 링크 참조.  
      http://cafe.naver.com/csense/23011

  결론적으로, 토론의 의미는 두 가지인 것 같다. 첫째 후보들의 자질을 살펴 보는 것, 둘째 서로가 주장하는 정책을 비교하고 판단하는 것.
  그런데, 두 번째는 쉽지가 않다. 토론을 볼 때 간단해 보였던 사안도 들여다 보면 시시비비를 판단하기 힘들다.
  공부를 많이 해야 나름 자신있는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자신있어 하는 사람들끼리도 서로 주장이 틀리니 내 판단에 어떻게 자신을 가질 것인가?
  하지만 가장 일반적인 수준에서 보자면, 문재인 후보는 더 많은 세금과 더 많은 복지를, 박근혜 후보는 적은 세금과 소극적인 복지를 내세운다.
  이것이 근본적인 차이라고 본다. 나머지는 그 전제 위에서의 각론이다.
  하지만 이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굳이 토론을 볼 필요는 없다.
  토론에서 보다 흥미 있는 부분은 후보의 자질을 살피는 일이다.
  나는 토론을 보면서 짠한 마음이 들었다. 내가 대통령 되면 그렇게 한다니까요 하면서 웃던 박후보의 웃음은 내가 보기엔 멘붕의 징표로 보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토론 끝나고 시사평론가들끼리 토론하는 걸 보니 각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보나 보다.
  만약 당신이 국가 정책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공무원이라면 후보들 중 누구에게 보고하고 회의를 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관점으로 보는 것도 한 방법이겠다.

  <<상세내용>> 요약보다는 상세하고, 속기록보다는 요약된 내용

  - 문 : 참여정부에서는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처음으로 국가적 의제로 삼고 관련 기본법을 제정하고 위원회를 설립했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폐지를 발의했다. (박후보도 공동발의) 폐지는 안했지만 복지부 산하로 위상이 낮아졌는데?
  - 박 : 법안이 꼭 중요한 건 아니다. 실질적인 일들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번 공약에서 많이 공을 들였다.
  - 문 : 이 문제가 중요하다면 그만큼 콘트롤타워가 필요한 건데, 그런 것이 없으면 추진력이 약해진다. 그런 면에서 모순이 있다. 기초노령연금은 세 배 인상을 공약하고도 이명박 정부 내내 한 푼도 올리지 않았다. 지금 다시 두 배 올린다고 공약하는데?
  - 박 : 콘트롤타워는 복지부로 충분하다. 기초노령연금은 자신도 두배정도 올려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아예 기초연금을 도입하려고 한다. 비용도 줄이면서 모든 60세 이상 국민에게 도움이 되고 더 완벽한 노인소득보장 공약이다. 오래전부터 꼭 실시를 하려고 했다. 기초노령연금 인상은 주장하고 해도 잘 안 됐다. 이번에는 꼭 실현하려고 한다.
  - 박 : 아동수당을 공약하고 있는데 연간 7조원이 든다. 일본 민주당 총선 공약이었는데 작년에 총리가 대국민사과를 하고 결국 공약을 폐지했다. 시행 중인 다른 나라들도 축소하거나 폐지 중. 현실성이 없는 공약 아닌가?
  - 문 : 정책공약집에 근거해서 말씀해주기 바란다. 아동수당은 출산율 높이는데 효과가 있다고 유럽 사례로 증명이 되고 있다. 하지만 장기적 방향이다. 무상보육이 우선이고, 그 이후에 아동수당을 추진하려고 한다.
  - 박 : OECD 연구에 따르면 아동수당이 출산율 높이는 데 효과가 없다고 한다. 공약집에는 없다지만 예전에 주장한 걸 보고 지적하는 것.
  - 박 : 참여정부 때 국공립보육시설 비율이 30%에서 5.2%까지 떨어졌다. 문후보는 국공립보육시설 확대를 주장하지만 재원이 많이 들어가고 비현실적이지 않은가?
  - 문 : 참여정부 때 국가보육지원 예산이 9배나 늘어났다. 하지만 그 때는 보육을 지원하는 것이 우선이었고 국공립보육시설을 늘리는 건 민간시설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데 거기까지 이르지 못했다. 국공립보육시설 2배를 늘리는 걸 공약하고 있는데 민간어린이집을 인수하거나 소외된 지역에 늘린다는 것. 재원 계획 안에 반영되어 있다.
  - 문 : 4대중점질환 지원을 주장하고 있는데 연간 1조5천억 예산으로 되겠나? 암 한가지 질환만 해도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작년 본인부담액이 1조5천억원이고, 4대 질환 다 합치면 3조6천억원이 소요된다.
  - 박 : 건강보험에서 기존에 지원되고 있는 부분 말고 현재 비급여부분만 추가로 지원하면 그렇게 많이 소요되지 않는다. 우리는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부터 하고 차차 늘려나갈려고 하는 입장인데 민주당의 무상의료야말로 무책임하고 비현실적이다.
  - 문 : 제가 묻는 것은, 현재 건강보험에서 아예 제외되는 비급여부분이 많이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 MRI, 선택진료, 간병비 같은 부분. 6인병실을 가보면 난장판인데 4인병실 입원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보험급여를 지원할 것인가?
  - 박 : 6인병실, 4인병실까지 따질 필요는 없다.
  - 문 : 간병비는 보험대상이 되나? 지난 번에는 대상이 아니라고 했는데?
  - 박 : 비급여되는 부분을 커버해서 100% 책임을 지겠다.
  - 문 : 그럼 그런 부분을 다 전환하는데 1조5천억원으로 충분하다는 것인가?
  - 박 : 그렇다.
  - 문 : 암만 따져도 1조5천억원이 드는데 어떻게 가능한가?
  - 박 : 그쪽에서 계산을 잘못한 것 같다.
  - 박 : 올해 지방재정이 모자라서 무상보육이 중단되는 위기가 있었는데, 증세를 통해 19조원을 더 걷는다지만 그 중 40%는 지방에 가야한다는 것을 간과한 것 아닌가? 보육비 지원 예산이 4.6조원인데, 지방비 4.6조원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 문 : 무상보육 중단은 이명박정권과 새누리당이 소요예산을 잘못 계산해서 생긴 문제지 재정적으로 감당할 수 없어서 생긴 문제는 아니다. 박후보야말로 재정소요를 뭉뚱그려 제시했는데 우리는 항목별로 세부적으로 산출했다.
  - 박 : 지방에다 줘야 할 돈을 다 중앙에서 써야 재원이 마련되는 것인데 그에 대해 답을 안하셨다.  

1.
기독교를 왜 믿어야 하는가에 대한 주장 중에 이런 것이 있단다.
만약 기독교의 교리가 맞다면 불신의 댓가는 영원한 지옥이다.
맞지 않다고 해도 손해보는 일은 없다.
각각의 가능성은 반반인데, 평균 내면 결국 믿는 것이 맞다는 것.

2.
나는 이 논리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럴 듯하게 응용할 곳은 많은 것 같다.

3.
국정원이 불법을 저질렀을 가능성과 그렇지 않을 가능성은 반반이다.
그런데 불법을 저질렀다면 국가권력의 엄청난 부정이고, 그 피해는 사회 전체가 받는 것이다. 반면 저지르지 않았는데 수사를 제대로 한다고 해서 누구의 권리가 얼마나 침해당하는 것일까?

4.
다수를 위한다는 목적으로 한 사람이라도 인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은 경계해야 한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주로 다수의 공익이라는 명목으로 소수의 인권이 짓밟히는 데 관대했던 세력이다. 
그러던 이들이 이 사안에서는 인권을 위한 투사가 되었다.
국정원은 뒤로 숨고 20대 어린 여성이라는 점만 부각한다.
하지만, 그들이 극진히 아끼는 그 국정원 직원의 인권의 반대편에는 강력한 국가 권력에 침해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기본적 시민권이 있다.
이틀 정도 감금(잠금?)되고 사생활이 드러나는 것이 작은 불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시민들의 공론의 장이 인위적으로 왜곡되는 것은 훨씬 더 큰 권리의 침해이다.
그것은 시민들이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다.
그 훼손에 의해 영향받는 것은 강자와 약자들을 포함해서 우리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다.

5.
민주당의 정치적 목적에서 시작된 일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민주당이 없는 얘기를 날조한 것은 아니다.
자신들이 보기에 신빙성 있는 제보가 있었고, 여러 정황들이 있었다.
과거의 국정원과 이명박 정부의 행태,
국정원 직원이 매일 짧은 시간만 근무하고 집에 돌아와 하루 종일 근무를 한 것,
경찰이나 선관위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집에서 버틴 것.
그리고 중간결과 발표에서도 의심스러운 점들이 있다.
아이디가 40개라는 것, 하루 평균 4000개의 인터넷 페이지를 조회했다는 것 등이다.
구체적으로 인터넷에서 그렇게 많은 페이지들을 들여다 보며 어떤 활동을 했는지는 영장을 받아 바로 조사할 수 있는 일인데 증거가 없다며 하지 않는다.
혐의가 사실인데 수사를 안하는 경우와 혐의가 거짓인데 수사를 하는 경우,
두 경우를 비교한다면, 경찰의 행태가 이해 가능한 것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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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Plex 0과 1로 세상을 바꾸는 구글 그 모든 이야기

저자

스티븐 레비 지음

출판사

에이콘출판 | 2012-09-21 출간

카테고리

경제/경영

책소개

우리가 몰랐던 구글의 이야기, 그 안의 비밀들!『In the P...

글쓴이 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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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서 나름대로 재구성해 보았다. (표지와 목차 제외 10페이지)

0과 1로 세상을 바꾸는 구글 - 그 모든 이야기.pptx